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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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의 만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인사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의 만취상태에서 대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실관계
사건의 진행
당소는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과 음주운전 2건 모두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이어진 것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건의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변호사양진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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